정책사상의 이론적 기초로서 인간의 이해

Abstract

정책(학)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사고를 정책이론으로 체계화하는 정책사상에서 인간의 이해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이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정책학의 학문적 역사뿐만 아니라 행태과학 중심의 정책학이 발전되면서 정책사상과 그의 기초이론인 인간의 이해 등이 소홀히 취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오면서 정책사상에서 인간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하나의 연구로서 본 논문은 정책사상에서 인간을 정책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인간을 개념적으로 정의한 것부터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인류학적 인간학에서 인간을 생물학적 인간과 철학적 인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비판적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비인간과의 상호관계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이해의 논쟁도 찾아보았다. 이에 따라서 정책사상에서 정책인의 존재는 정책세계에서 중심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책의 세계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인간이지만,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물을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인간이 아니라 정책의 주재자로서 독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인간이라고 가정해 보았다. 동시에 독점적으로 정책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월적 정책능력을 소유하면서 정책대상자나 사물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결정과 판단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정책인으로 그의 존재를 이해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