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와 한국에서의 함의

Abstract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제도의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전반적인 제도의 운용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 중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는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제도 정착을 지연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가정법원의 조직 인력 확충, 이중적 감독체제 및 긴급선임제도 도입 등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akes effect from July 2013. At this point, just a month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specific countermeasures to implement the optimized system. Japan has high similarities in social and culture matters with Korea and is evaluated that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overall operation system is similar to Korea's. As misconducts by adult guardians among the various problems occurred in Japan bring decreasing trust and delay the system settlement, proactive and posterior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these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misconducts by adult guardians occurred in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is to be examined and through these findings, several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prevent misconducts in Korea which include the expansion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family Court, dual supervision system and emergent appointment system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