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 학생창의연구(R&E) 사업의 정책집행 분석 : R&E 담당교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창의연구(R&E) 사업을 중심으로 R&E 담당교원의 운영 인식을 통해 R&E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 관점에서 R&E 정책집행과정과 현장 정책행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E 사업은 정책의 비일관성, 정책 어그러짐의 관점에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나서도 여전히 통제중심의 정책설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R&E 담당교원의 인식조사 결과 과중한 업무부담,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장기적 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성과 지향적 운영, 예산의 늦은 지급, 지도교사의 인센티브 부재, 그리고 첨단장비 활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재 등의 문제들은 R&E 사업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이며, R&E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저해하는 현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