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MBS 조기상환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주택금융시장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차입자의 조기상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는 일정기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중도상환에 따른 패널티는 차입자의 조기상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과 일련의 관련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BR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행한 MBS를 대상으로 월별 조기상환율 자료를 이용한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의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보전하기에 충분한 효익이 존재하는 경우 차입자의 조기상환은 증가하였다. 둘째,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 2012년 10월 이후에 발행한 MBS의 경우에는 조기상환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이 높은 기간일수록 차입자의 조기상환율은 감소하는데 이는 특히 2012년 규정변경 이후에 발행한 MBS 에서 강건한 결과를 보였다.BR전체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수준 또는 수수료 부과체계는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조기상환에 일련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MBS 가격결정에 있어 조기상환율 예측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을 변경한다면 해당 특성도 고려하여 조기상환율을 추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