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냉전의 경계선을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 독일 통일 후 그뤼네스 반트의 발전 과정과 정책 현황

Abstract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는 우리의 DMZ를 생태적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선례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0년이 지난 지금, 과거 냉전의 경계선은 그뤼네스 반트라는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고, 현재는 독일의 가장 큰 생태 축이자 유럽 최대의 자연보호 프로젝트로 발전되었다. 30년 전 “자연보호로 하나가 된” 동서독 자연·환경보호자들의 비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관련 정책 행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의 과정”은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었다. 본 논문은 그뤼네스 반트 정책의 결정과 이행 과정을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인 분트(BUND)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례 연구로서 그뤼네스 반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튀링엔(Thüringen) 주정부의 그뤼네스 반트 정책 수립 및 이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접경지역 지자체의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