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기(2012-2020) 북한의 산림정책과 남북 산림협력 방안연구 : 산림조성·산림보호·산림이용 분야를 중심으로

Abstract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반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탄소 흡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에 대한 남북 협력의 연구 필요성을 인지하고, 남북 산림협력 방안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가능성을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은 정책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로동신문」,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산림과학』과『김일성종합대학학보』를 분석했다. 첫 번째 분석 단계에서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 정부가 있는「로동신문」분석을 통해 북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정책을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로동신문」,『산림과학』,『김일성 종합대학학보』를 산림조성•산림보호•산림이용의 세 가지 산림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 정부는 세 산림 분야 중 산림조성에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산림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의 경제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조성•산림보호•산림이용 각 분야에서 체계적 산림복구 계획 구축, 남북공동데이터 구축을 통한 산림생태계 관리,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위한 한반도 산림관광 상품 개발 등 산림을 통해 탄소를 감축하면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