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공황(1928~32년)의 원인 재론

Abstract

독일 ‘대공황’의 원인이 정립되지 못한 채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통 가설은 미국의 주가 대폭락에 따른 외자대부의 급감, 라이히스마르크의 고평가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 브뤼닝의 경제정책 오류 등을 그 원인으로 주목해왔다. 이 글은 독일 대공황이 전통 가설들과 달리 독일 내부의 구조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외자대부 급감은 1931년 중반 은행위기를 계기로 한 것이었고, 외자대부가 감소하기 훨씬 전인 1927년 가을부터 경기가 이미 하강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GNP대비 수출비중이 1931년까지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수출부진을 대공황의 원인으로 볼 수도 없다. 대공황의 직접적인 발단은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극히 부진해진 점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브뤼닝 정부가 케인스식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했더라면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회고적 낙관론은 당시 정책영역이 극히 제한되었다는 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분한 정책재원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인플레이션 공포’와 배상문제 해결 과제도 중대한 정책제약이었다. 설사 확장적 경기대책이 실시되었더라도 그 정치적 대가가 매우 커서 경기 전환을 위한 촉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정책효과의 시차까지 감안하면 1932년 여름의 대공황 최저점이 앞당겨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책의 실효성도 의심된다. 분배구조가 심하게 왜곡된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을 것이고, 저금리 정책은 외자유입 감소로 자본부족을 더 심화시켰을 것이며, 평가절하 정책도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디플레이션 정책이 대내외적 제약 속에서 취할 수 있었던 어느 정도 타당한 처방이었으므로 ‘공황의 수단화’ 가설은 그 근거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