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조치의 국내 고용효과

Abstract

본 연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가 한국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對한국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단위 품목정보를 이용하여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국내 고용에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산업 수준에서 추정하였다. 추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수출의 도구변수로 하는 2단계 IV(2SLS) 추정방법론을 준용하였다. 추정결과, 외국의 비관세조치는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산업 수준에서 도출된 비관세조치 노출지수의 형태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관세조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의 자본집약도에 따라 이질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출과 자본집약도 변수의 교차항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관세조치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