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행위와 형사법적 대응방안

Abstract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There occur various crimes in cyber space hiding behind anonymity to avoid punishment by criminal law.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committed in cyber space is defamation against others under the cloak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infringements by defamations in cyber space are made all of a certain and widespread that the victims have no time to react, and for that reason, the shocks by the defamation are much serious and severe compared with that committed in off line. However, press and publication shouldn't infringe on other's honors, right, public order or social ethics in liberal democrat society which values much the human dignities and values as stipulated in Article 21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Protection of personal honor is also the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much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by extension, such harmful behaviour shouldn't be included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rea. In this way, slander can be considered as the minimum limit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