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소비자교육

Abstract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이 발달하게 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민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교육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교육은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그에 따른 과제도 많다. 본고에서는 국내의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와 해외의 금융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취약계층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과제로 1)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교육 대상 재정립, 2)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3)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4) 지식전달형 금융교육방법 개선, 5) 취약계층 금융활용실태 조사 및 적용, 6) 취약계층 예방을 위한 신용관리 교육 강화, 7) 금융교육을 위한 협의체의 범위와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취약계층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적 장기 전략으로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향 모색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