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도클랜드(Docklands) 재개발 사업 : 대처주의 정책의 또 다른 실패?

Abstract

사실상 뉴라이트 프로그램(대처주의)은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전통들 간의 결합이다. 즉 뉴라이트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국가 또는 사회적 권위주의를 혼합시키려고 한다. 자유시장을 재창출하려는 시도는 불가피하게 매우 간섭적인 국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뉴라이트가 국가의 경계선을 후퇴시키려는 목적으로 영국인들의 삶 구석구석에 시장의 힘을 밀어 넣으면서 국가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 결과 영국인들의 삶에서 방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뉴라이트가 그리거나 추구하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였다. 통화주의나 민영화, 재산소유 민주주의나 경제적 급성장 등과 같은 뉴라이트 프로그램들은 잠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BR> 런던 도클랜드 재개발계획 또한 이러한 거대계획 실패의 또 다른 사례가 되었다. 1979년 이래로 뉴라이트 정부는 런던 도클랜드 구역을 도시재개발의 차원에서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곳으로 봐왔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철학에 굳건히 기댄 뉴라이트 경제정책들과 함께 런던 도클랜드 개발공사(LDDC)를 설립하고 지정된 구역을 개조하기 위해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 개발에 대해서 세 가지 비판 지점을 거론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듯이 보인다. 첫째는 지역 민주주의와 이해들의 상실이고 둘째는 투기적인 과잉생산의 문제이며 세 번째 지점은 가능한 기술적 쇠퇴에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