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제3자 평가의 발전방안 : 일본의 비영리조직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출, 민간위탁, 각종 기금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당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3자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와 함께 거론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 평가체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일본의 비영리조직 평가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민간지원이 비교적 저조하기 때문에 제3자 평가와 기부, 기부세제 그리고 휴면예금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민간 활력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비춰 보면 한국은 공공조달, 민간위탁 등 공공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는 지자체 및 전국 단위 민관 협치 제3자 평가기구 구축 및 지역실정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표, 평가기준 발굴과 개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고 전자를 민간, 후자를 행정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