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감 2기 교육정책 평가

Abstract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감의 선거공약이 교육정책으로 반영되는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교육감의 공약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제 교육현장에 어느 정도 적용되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평가해 보는 것은 현재까지 해당 교육청의 교육정책 진단과 동시에 향후 교육감 선거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진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이석문 교육감 2기 교육정책을 전문가 인터뷰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정책 형성영역 중 적합성 평가는 우수한 편이나, 민주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집행 영역에서 효율성 평가는 대체로 우수한 편이나 적절성 평가는 매우 미흡하다고 나타났다. 교육정책 성과 영역의 효과성 및 만족도는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평가 및 환류에서 충실성 평가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교육정책평가 및 환류에서 활용도 평가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교육정책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