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플랫폼과 독점력 전이

Abstract

공유경제 플랫폼이 갖는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은 끼워팔기를 통한 독점력 전이현상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끼워팔기를 통한 독점력 전이현상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게임이론의 호텔링 모형을 확장하여 공유경제 플랫폼 시장을 분석하며,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매칭확률을 반영한 모형을 제시한다. 소비자가 각 플랫폼에 대해 느끼는 이동비용이 작은 경우 초기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독점력 전이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동비용이 충분히 클 경우 독점력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이동비용에 따라 독점력 전이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소비자의 선호도가 특정 플랫폼에서 더 크면, 독점력 전이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초기 가입자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규제의 기준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에서의 독점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고전적인 산업조직론의 접근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시장 상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본 논문은 공동규제의 방식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규제제도의 확립에 전문성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