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 요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20년 현재 국제 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중단없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행동경제학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북체육교류사업, 남북저작권협력사업,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분석의 대상으로 이들은 모두 커다란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했던 사업들의 북측 정책담당자나 혹은 행위자들의 선택을 전망이론의 가치함수로 분석하여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망이론 통찰의 시작점인 준거점 의존성이다. 북측 입장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특정 판단과 행동을 선택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북측이 원하는 사업인 것이다. 둘째, 위험상황에서 손실회피이다.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현시점에 국가가 처한 위험을 회피하는 의사결정을 선택한다. 셋째, 소유효과이다. 이는 현재 가진 것보다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보수성향을 의미한다. 자신들이 만든 저작권, 유능한 체육인, 고유어 보존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보유한 소유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확실성 효과로 위험이 큰 이익보다는 작더라도 확실한 이익을 선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분도 확실한 이익이라는 인식이 실리적인 이익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4가지 지속가능성 제고요인은 향후 남북한 정부간 교류 및 민간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속에 존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사업을 선택하여 위험 상황에서 손실회피가 가능해야 하며,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업의 명분과 공동번영,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