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시행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률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This study suggests a few solutions to improve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First, samples should be selected from each category for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taking account of the consumer's continuous buying behavior, while it is also important to form and operate a deliberation committee. Secon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checking process of the label content of 9 items which have never been violated the labeling regulation since 2005. This study suggests the detailed checking of label contents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measurement of 17 items which have violated labeling more than once over the past few years. Thi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ntire post-monitoring process should be disclosed and be posted on the websites of related agencies and on the Internet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