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 정당정치의 동학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추진 중인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내용과 방향성의 변화를 정부 여당의 전략적 대응의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중앙의 정치 동학과 지방분권개혁의 상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행정적 분권화의 추진 동력은 정계 재편에 있다. 자민당 단독정권 붕괴 이후 정치개혁을 내건 신당 세력의 영향력 및 자민당-사회당 간 연립정권의 정당성 확보가 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자민당의 저항을 우회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개혁에 초점을 둔 타협적 결과를 낳았다. 둘째, 2000년대 재정적 분권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작은 정부론과의 이념적 조응이다. 여기에 수상의 권력자원 동원전략과 자민당의 선거전략이 상충･타협하면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공존하는 양면적 재정 분권화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2차 분권 개혁은 민주당과 자민당 간 정권교체의 역학이 작용하면서 지방과의 연계 약화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고려로 정책에 변용이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 지방분권개혁은 수상관저 주도의 중요 정책 추진을 위한 하위과제로 위치하면서 정치적 분권화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