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복수의결권제도는 창업자가 투자유치 시 주식지분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다. 이미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도입하지 않은 자국의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상장(IPO)하고 있다.BR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기업현실, 즉, 재벌위주의 대기업구조와 순환출자를 이용한 재벌지배구조,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권 세습화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되었다.BR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하였다. 글로벌자금유치라는 명분과 복수의결권주식발행을 통한 낮은 지분으로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기때문이였다. 우리나라도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을 미룰 경우 유능한 기업의 해외유출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BR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확보를 통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다만. 재벌기업의 경영권세습 방지,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시 수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BR 본 연구서는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시 고려사항,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방지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