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미세먼지 문제는 대표적인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이다. 월경성 환경오염문제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타국에도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주변국들과의 초국가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한국과 산맥 및 하천, 바다 등을 공유하고 있어, 북한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시 한국도 피해를 보게 된다. 대부분 저개발국가가 그러했듯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난개발과 무분별한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국토와 생태계가 훼손된다. 또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공해산업이나 설비산업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북한이 여타의 저개발국가의 경로를 따라간다면, 산업발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이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한반도 환경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를 효과적으로 막고 관리하기 위한 선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 환경의 현황 및 실태,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남북한 간의 환경협력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