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효과분석으로 살펴 본 연구개발(R&D) 투자의 명과 암

Abstract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온 기술혁신 주도 경제성장은 최근 저상장 추세의 장기화,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확대 등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혁신주도 성장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성장과 그 이면의 불평등 확대가 경기순환적인 현상이기보다는 기술진보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체제를 묘사하는 사회회계행렬를 구축하고, 승수효과분석을 통해 기술혁신, 노동시장, 그리고 소득분배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이 성장과 분배 사이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최근 다양한 연구들의 주장 속 핵심 기저요인으로서 제기되는 요소편향적 기술진보가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구조적으로 발현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경우 R&D 투자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은 경제체제 내산출량 증대 및 총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혁신 및 지식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고숙련 노동 및 물적자본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더욱 유발함으로써, 경제체제 내 소득 분배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R&D 투자 증대를 통한 기술혁신의 확대가 있을 때, 생산요소 시장에 있어 생산요소 간 차별적 수요를 형성함으로써, 숙련편향적, 그리고 자본편향적 기술진보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혁신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과 더불어, 성장과 분배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 역시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미 저성장 현상과 한정된 자원 분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기술혁신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틀에서 혁신정책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