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MO의 규제와 이행방향

Abstract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Traditionally, UNCLOS stipulates that States have th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exercise their rights in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foreign ships visiting to port states. UNFCCC and Kyoto protocol establishe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s the basis which is established on the historic responsibility. The principle in which IMO is presently developing the regulations of Green House Gas emitted from ships is contradict with the principle of UNFCCC regime.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and the principle of UNFCCC and Kyoto protocol is surveyed and it provides the tendency of the IMO activitie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lso,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and restrictions drawn from comparison between two principles, the conclusion suggests the fundamental theory and implementation means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of IMO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UNCLOS and IMO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