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Employment Structure in Korea)

Abstract

Korean Abstract: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 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 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 모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의 특징에 비추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고용구 조의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 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 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 년 실업 및 구직기간 장기화는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 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 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 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 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 였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점과 배경에 비추어,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 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도급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 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지불능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졸자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의 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 편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 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English Abstract: As Korean economy grew, employment expanded steadily, with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creasing and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e increasing. However, the working age population has started to decrease since 2017, and the employment of women and young people has been sluggish. The proportion of non-salaried workers is much higher than in other OECD countries and also excessive considering Korea’s income levels.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proportion of workers employed in small enterprises are high among wage worker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in Korea, the urgent problem of employment structure can be summarized by the deepening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increase of youth unemployment, the sluggish female employment, and the excessive share of self-employment. Overall, it is judged that labor market duality is the main structural factor of the employment problem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employment probl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policy efforts to alleviate labor market d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