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6·25전쟁 정책과 전략: 전쟁목표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제한전쟁의 관점에서 미국이 6·25전쟁 당시 추구하였던 전쟁목표의 다층성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미국은 전쟁의 본질적인 목표로는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제어하여 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고 2차적인 목표로는 한반도에서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군사작전의 성공으로 인하여 미국 정부는 세계대전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조심스럽게 바꾸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표가 작용하였다. 정부 보고서는 소련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평가하였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다.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2차적인 목표를 한반도의 통일로 확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 심각한 실패를 겪었고 2차적인 목표를 다시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2차적 목표는 미국이 처음 수립한 목표와 유사하였다. 미국의 6·25전쟁 목표는 이중적인 정치적 목표와 이에서 파생된 군사적 목표로 이루어진 삼중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정전으로 전쟁을 종결하기로 2차적 목표를 설정한 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 목표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동적인 군사적 상황이 정확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였던 것이다. 6·25전쟁 가운데 나타났던 목표의 다층성과 목표를 변경하고 작동하는 체계는 제한전쟁의 속성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