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방식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Abstract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한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문화를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을 제약하는 비합리성의 하나로 보는 행동경제학의 아이디어와 인지심리학의 문화적 인지이론 에 기초하여 숙의민주주의 방식인 공론화위원회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한 다음, 이 가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밝혀냄으로써 공론화방식의 숙의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론화위원회는 거주지역별 당파적 정체성–보수와 진보–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세대별 당파적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20대와 30대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내용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공론화방식의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술적이고 엄밀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