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 과정에 나타난 18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특성 연구 : 의회 조직이론, 개인 의사결정속성, 조직커뮤니케이션 특성, 집단사고 징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의 미디어법 개정 관련 회의록 분석을 통해 법개정 과정에 나타난 국회의원의 의사결정특성, 조직 커뮤니케이션 특성, 집단사고 속성들은 어떠했으며, 이런 속성과 국회의원의 개인적 속성(여야, 성별, 연령대, 학력)이 개정안 찬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형식성 ＞ 당파성 ＞ 전문성 ＞ 국민대표성 ＞ 자기권위성 ＞ 타협성 ＞ 연대성 순으로 의사결정 특성이 발현되고 있었고, 조직커뮤니케이션 특성 관련, 여당은 공식성이, 야당은 복잡성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집단사고는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 ＞ 반대자에 대한 직접 압력 ＞ 도덕성의 환상 순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젊을수록 집단사고가 높았고, 50대가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당파성이 50대가 압도적이었던 결과에서도 밝혀졌으며, 야당, 연령이 낮을수록 미디어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세부적으로 50대에게서 자기방어가, 60대에게서 자기강화가 많았다. 연대성, 타협성, 당파성, 전문성, 권위성, 형식성 모두 찬반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직커뮤니케이션 특성인 당파적 집권화와 복잡성도 개정안 찬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회조직이론 관점에서 보면 여당은 의회조직이론 중 정당이론적으로 상임위원회 기능을 활용하였고, 야당은 정보이론과 분배이론적 관점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