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분권의 평가와 추진방향 : 진해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 및 업무배분에 관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하여 항만분권을 평가해 보고, 바람직한 항만분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BR> 항만관리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위해 항만관리를 지방정부로 위임하려면, 항만분권의 한계를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항만관리의 지방위임 시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전문인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항만개발비 등 지방위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항만개발과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내에 인접한 항만들의 관리주체를 다르게 하여 항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차단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BR> 향후 항만관리의 지방위임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약하므로 항만관리의 지방위임 시에는 항만개발비 등 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나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인접한 항만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하나로 항만관리 주체를 일원화시킴으로써 항만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분권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