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에 의한 무형자산 공시의 정보유용성

Abstract

[연구목적] 우리나라에 K－IFRS가 도입되면서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위한 무형자산의 인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결합에 의한 무형자산공시의 정보유용성에 대해 점검해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사업결합여부를 추정에 의존하지 않고 2017－2018년에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258건의 거래(118개 기업)거래를 수집하여, 무형자산과 관련한 주요 공시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공시 이행여부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첫째, 사업거래의 중요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사업결합거래와 관련한 이전대가, 취득 자산과 부채, 비지배지분 및 영업권을 건별로 기재한 나열식 공시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결합 관련 주석에는 사업결합에 따른 무형자산의 세부 유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형자산 관련 주석에는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산출한 무형자산 유형별증감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어 개별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유형별 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정보유용성이 현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사업결합 과정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고려한 무형자산 유형을 공시할 것과 인수대가가가 제대로 배분된 무형자산 유형별 금액을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이 주석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거나 공시체계를 개선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