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 확보를 위한 사이버모욕죄의 재검토

Abstract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댓글 등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없이 오로지 욕설과 비방만의 목적으로 하는 글들이 마치 유행처럼 난무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인 익명과 펌행위 등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므로 새로운 특별형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in the cyberspace, the posts that have only insults and abuses without the fact are getting spread rapidly as a trend, it makes the damage to people also, and the social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its phenomenon. Meanwhile, because of the insulting actions that performed in cyberspace, the results of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conditions getting difficult to repair. Also, it is difficult to find who the person who acts as a perpetrator is. So, it is hard to report a crime or sued for damages, also, it is really difficult to deal with a criminal contempt. Also, cause of a lot of deficient areas, the Cyber Insult Crime act is need and strengthened penalties or Mitigation about the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are need. However, give the criminal penalties to criminal is sufficient. So, to construct a new special criminal law, it is not advisable. Thus, governed by the Criminal Code Section 311 is prefera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