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모형을 활용한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성과관리 발전방향

Abstract

우리나라는 2013년 소형위성발사체(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발사체 독자개발을 위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선행 사업의 성과를 직접 연계 활용하고 있고, 또한 2040년으로 예정된 후속대형 발사체 개발을 위해 본 사업의 성과 역시 연계 활용한다는 비전이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제시되어 있다.<BR> 본 연구에서는 우주발사체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논리모형을 활용한 산출과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한 해당사업의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의 최종 성과를 후속 계획으로 연계 활용한다는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사업의 성과관리가 연구개발 활동과 산출 중심의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현행 우주발사체 개발의 최종 전략목표와 연계성을 갖는 성과지표를 보완 도출하여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양적 성과관리에서 벗어나 장기적 · 상호보완적 성과관리 수행을 위한 성과지표의 합리적 적용방안도 제시하여 우주발사체개발사업의 발전적 성과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