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공공재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한미동맹의 공공재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목표를 두고 있다.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방위비 분담금 배분결정에서 파레토 비효율적인 Nash-Cournot process가 파레토 효율적인 Lindahl process에 비해 더 큰 설명력을 갖고 있었으며, 공공재 특성은 사적공공재를 포함한 결합생산물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자발적 교환모형인 L-process와는 달리 N- process에서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방위비 분담비용의 재분배 동기가 존재하나 개별 동맹국에 배타적 안보이익을 주는 사적공공재가 포함된 결합생산물 모형에서 배타적 이익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순수공공재 모형에서처럼 단순히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미국의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만 가지고 한미동맹관계에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L-process가 자발적 협력을 통해 파레토 효율적인 비용배분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과정에서 양국이 보다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고 이에 따라 비용분담비율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