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의 경제적 파급영향 계측

Abstract

본 논문은 농업부문 에너지 기본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면세유 공급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86년부터 농가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어온 면세유 공급정책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확대 공급에 대한 농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면세유의 공급량이 최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유 일몰정책의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농업부문 면세유 공급정책에 대한 확대 및 축소의 상반된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공급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여, 농업용 면세유의 경제적 기여도와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면세유 공급의 경제적 효과를 계측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분석결과, 농업용 면세유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경우, 5년차 되는 해에 농업부문 GDP는 3조 1,950억원 감소하고, 농산물 가격은 26.6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deals with measurement on the economic impact of tax-free oil for Agriculture in Korea. According to increasing of world oil price, the supply policy of agricultural tax-free oil, which specified to support farmers since 1986, are required to expand by farmers. But the supply quantity of tax-free oil is deceased continuously and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present stance of sundown policy of tax-free oil for agriculture.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measure the economic impact of the supply policy of tax-free oil for agriculture. This study address a econometric method for measurement the economic impact of the supply policy of tax-free oil and suggest several policy implements. Our results show that when the supply policy of tax-free oil for agriculture is annihilated in phases over the five years. the agricultural GDP is decreased by about 3,195 billion korean won and the agricultural price level is increased by 26.6 points after 5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