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가정보활동의 대응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가정보활동의 대응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안보 및 초국가적 안보위협, 그리고 국가정보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보도자료 및 연구보고서,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는 1) 세계화 및 글로벌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위협세력의 등장과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마약밀매, 환경파괴, 전염병 확산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심화; 2) 초국가성, 잠재성, 불가측성, 연계성의 특성; 3) 향후 초국가적 안보위협의 수준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활동의 대응을 위해서는 1) 안보 목표의 정보수집 대상의 다변화와 함께 국가정보목표우 선순위의 재조정 필요; 2)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보 및 방첩활동 필요; 3) 국가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기능 의 강화; 4) 행위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에 바탕을 둔 협력안보활동 강화를 제언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함께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