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규제의 거시건전성 전환과 그 한계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이론적 토대와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의제로 등장하였다. 기존의 미시건전성 관점이 개별적인 금융기관들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담보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반면에 거시건전성 관점은 개별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행위가 집단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개별 금융기관의 시각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등장은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금융규제의 변화이지만 그 한계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거시건전성 정책을 실행해 본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둘째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지구화와 탈규제화라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큰 한계를 보이는 정책이다. 이러한 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줄 것인가 하는 점은 아직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