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금융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고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기능강화차원에서 국내외의 금융상품 ·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자산의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나친 편중 등으로 자산격차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치매고령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취급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자산형성관리지원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자산의 세대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제 혜택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업권에서는 투자일임서비스 및 신탁 관련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고령화 및 치매에 대비한 보험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 100세 시대의 자산형성 · 관리지원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고령화와 더불어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를 전제로 현행 금융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와 생산연령인구의 생물학적, 경제적, 행동주의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의 육체적, 인지적 고령화는 새로운 금융접근성과 금융학대방지 체계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접근성은 비대면 금융을 보완하는 새로운 영업지점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며, 금융학대방지를 위한 모바일 디지털감시와 실효적인 후견인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는 근로기간 동안 모아둔 가계자산을 노후 소득화하는데 필요한 인출상품에 대한 수요와 가계자산의 관리 · 운용, 나아가 잔여재산의 상속 등 재산권 이전수요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금융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령자의 자산관리 · 운용과 잔여자산의 재산권 이전이라는 이중적 목적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종합재산신탁서비스 등이 향후 고령친화 금융서비스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