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이론의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에의 함의

Abstract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의 과정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복수의 행위자들의 영향 하에 놓여 있기에 복잡한 퍼즐풀기와도 같다. 이 퍼즐풀기는 한국,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이들에 의해 형성되는 통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들의 역량을 결집, 극대화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의 효과적인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에 주목하여, 관련 행위자들이 포함된 다층적인 ‘한반도 통일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기존의 거버넌스 관련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통일거버넌스는 특정의 정책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예방적 정책 패러다임에 의거한 질 높은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거버넌스론의 함의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질 높은 거버넌스의 형성에 기여하는 세 가지의 원칙 - 구심점을 확보한 분권화 원칙의 적용,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거한 제도적 노력의 전개, 효율적 네트워크 형성 통한 정책효과성 달성 - 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 내, 남북한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에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거버넌스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기반조성과 통일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거버넌스론에 대한 재고찰을 통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