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지역경제활동의 성과로 나타나는 지역 내의 소득이나 소비, 재산상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과세대상이 되어 국세 또는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경제활동은 경제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지방세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상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지역특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17개 시·도의 2013년부터 2019년의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지표(지역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 토지자산)데이터를 지방재정연감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상황이 호황인 경우 지역총생산과 민간소비, 토지자산, 실업률, 고용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황이 불황인 경우 민간소비, 토지자산, 고용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며, 경제상황이 호황인 경우라면 생산과 소비, 자산이 모두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경제 상황이 불황인 경우에는 소비와 자산만이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