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연구는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이 장애인인 경우 사법지원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현행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장애인 관련 사법지원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이 장애인일 경우 수사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장애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법제도 안에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소년이 장애인일 경우 고려되는 사법지원 및 정당한 편의는 충분한가?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호소년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 유형과 특성 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 및 재판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재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제도 및 법령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만으로는 소년보호사건의 장애인 보호소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장애인 소년보호사건에 필요한 사법지원 방안 및 제도 개선점에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