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원조의 경제성장과 복지개선에 관한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수십 년 간 급속히 증가한 국제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복지개선이라는 두 가지 원조목적의 달성여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국제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복지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 수준을 모형화하여 2단계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BR 원조로 인한 수원국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복지개선을 분석하기 위해 196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2년 간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저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액의 증가율을, 고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를 증가시킬 때 국민총소득의 2년 간 증가율로 측정된 경제성장의 촉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BR 원조로 인한 경제성장은 수원국 복지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보건(출생), 양성평등, 교육의 3개 분야에서 복지 개선을 측정하기 위해 5세 미만 유아사망률, 여아의 학교등록률, 기초교육 이수율을 검증한 결과, 분야별 복지개선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개선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공여국은 국제개발원조를 통한 원조 시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의 정도를 진단하고 지원할 때 그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