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救荒論과 자유 상업의 확산

Abstract

갑오개혁기 조세금납화는 서울의 穀荒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동시에 상업의 발달을 통해 미곡 부족에 따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언론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었다. 그러나 1897년 대규모 흉년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을 통한 미곡의 공급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구매력이 없는 빈민들은 시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기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군수, 이서, 상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벌이는 부정한 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부정한 상업을 통한 사익추구는 배척하고 국부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자유 상업을 옹호하는 언설을 통해 미곡 무역 및 자유 상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러한 언론 논조의 배경에는 자유 상업을 통해 국가와 백성을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국가적인 욕망에 대한 공유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독립신문』에서는 자유무역에 가까운 형태로 외국과 무역을 확대해야 하고, 상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하며, 외국의 자본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성신문』은 외국인 특히 일본인에 의한 이권과 상권의 침탈을 경계하면서도 자유로운 상업을 긍정하였으며, 미곡 수출을 통한 국부의 증진을 위해서는 일본인 자본가와도 합작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1901년의 흉년을 계기로 또 다른 흐름이 등장하였다.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구황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당시 안남미의 수입, 권분, 내장원 소유 미곡의 공급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회사 설립을 통한 구휼이었다. 회사를 세워서 미가가 저렴할 때 미곡을 매입한 뒤 미곡이 부족하여 미가가 오르면 시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시장을 통해 공급하고 이익금은 진휼자금에 보충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회사는 자본금을 모아서 상호부조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대적 회사는 아니며 오히려 운영은 권분과 가까운 방식이다. 그리고 미곡은 거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장을 통한 공급에 가까운 전통이 선택되어 근대와 결합하는 양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에 극단적인 자유무역을 통한 미곡의 공급방식도 약간이나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대한제국기 구황론에는 재구성된 전통이 근대와 결합하는 한편 그 속에서 시장은 위기와 함께 영역을 확장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