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신건강제도 발전과 정신건강 현황

Abstract

한국에서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후 2017년에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정책 및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정신건강제도 발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최근의 독일 정신건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독일에서 정신장애인은 빈민구제의 대상이었다가 1800년대 이후에는 대형정신병원에 격리되어서 치료 및 보호를 받았다.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사회개혁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인정하게 되었고, 사회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치료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제도 및 정신건강서비스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정신장애는 신체질환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신건강 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과 인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신건강제도와 정신건강서비스가 안정되게 운영된 지난 20여 년간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과 정신장애의 양상 및 분포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정신장애가 소수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우울증의 확산을 계기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장애라는 인식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정신건강이 삶의 질과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독일 사회 전체의 주제가 되었다. 정신건강은 더 이상 정신의학적인 서비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아, 교육, 노동 등을 포함하는 ‘크로스 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가 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정신건강제도 및 정책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