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종합대책의 정책대상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여의 기간 동안 다양한 세부 정책이 시행된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갖는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투입된 자살예방 정책이 왜 한 순간도 자살률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확인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을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시행될 자살예방 정책에 실천적인 함축을 제공한다. 소규모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과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많은 정책과 다양한 계층이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정책수혜 계층의 확인을 위해 코호트 효과를 적용하여 1959년∼1963년에 출생한 세대를 자살 고위험군으로 파악하였으며, 1959년∼1963년에 출생한 세대 247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 관련 상담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적 요인(재정적 어려움, 실업), 심리적 요인(스트레스, 우울증)이 이들 계층을 자살로 인한 사망자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