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제도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을 보조데이터로 활용하여 2017~2019년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이 분석을 적용하였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아동수당의 수급은 전반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소득을 줄였다. 아동의 나이구분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 결과, 아동의 나이에 따른 아동수당의 영향에 차이를 보였는데 영아가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두드러지게 줄였다. 특히 만0~1세, 만0~2세, 만0~3세가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소득을 유의하게 줄였다. 한편, 만0~1세의 영아가 있는 기혼여성에 비해서는 만0~2세가 있는 기혼여성에게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만0~2세가 있는 기혼여성에 비해 만0~3세가 있는 기혼여성에게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아동발달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의 영향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