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한국 민족주의의 변환

Abstract

근대 국민국가 건설에서 그 주요한 행위자이자 동시에 개념으로서 네이션과 민족주의는 그 관계설정이나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함의 등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하지만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극우민족주의는 이러한 이론적 흐름과 달리 새로운 네이션개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근대적 국민국가의 위상 자체를 새롭게 하기도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변형을 겪고 있는 민족주의 역시 세계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 형성기에 민족주의는 주권자로서 국민을 구성해내고 다양한 민주주의적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 기여는 사라지고 배제의 이데올로기로서만 역할을 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과제는 연대와 삶의 공동체로서 국민국가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이다. 과거 민족주의적 기획의 방식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의 문제제기는 일정하게 유효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쇄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