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원조사업의 사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무상원조사업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무상원조사업의 사후평가와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사전심사를 고도화하려는 접근은 다소 미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심사환경-심사투입-심사과정-심사결과 및 활용’의 메타평가의 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항목들을 설정하고 현재 우리나라 무상원조사업 사전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무상원조사업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 강화, 심사지침 및 관련 규정의 구체화, 심사목표와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및 국가협력전략과의 연계성 제고, 적절한 수준의 심사기간, 심사관련 전문인력 확보, 심사 수행절차, 심사결과의 환류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법의 조항 추가,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주관기관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구변화, 민간전문가의 참여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 밖에도 심사결과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의 환류제고, 심사목적에 부합하는 심사기준 구성 등에 대한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