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위한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 적용 - 재의요구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을 재의요구사례에 적용하여 각각의 사례에 대한 유형을 고찰한 후 이를 근거로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등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사면법, 학교용지법, 국회법에 있어서 정책산출물의 명확수준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정책집행조직과 타 조직 간 갈등수준에 있어서는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 간 높은 수준을 나타낸 불응적 집행형 B로 도출되었다. 대중교통법에 있어서 정책산출물의 명확수준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정책집행조직과 타 조직 간 갈등수준에 있어서는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정책대상조직 간 높은 수준을 나타낸 불응적 집행형 C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 보면, 첫째, 수정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 다양한 정체성, 유형의 유용성 측면 등에서 차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집행조직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집행조직의 불응수단으로서 재의요구는 불응적 집행형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대상조직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복잡한 정책집행행태도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재의요구를 둘러싼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 간에는 정책중개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