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의회, 그리고 대외무력사용 : Congress, President, and the Use of Military Force Abroad, 1945 – 2000

Abstract

한국전쟁부터 이라크 전쟁, 그리고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폭격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의 대외무력사용은 국제정치와 미국정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이라크전쟁의 명분으로 제시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가 오판으로 드러나면서 학자들은 대통령의 무력사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의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외무력사용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의회가 비대칭 정보의 배분상태에서 서로 순차적인 선택을 취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우위를 논하고 있다. 특히 그 구조적 우위가 상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지지에 따르는 변수로 제시하고 이를 1945년부터 2000년 동안의 미국 대통령 대외무력사용에 대한 경험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