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단계성과 좌우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9년 유럽의회 선거는 전통적 좌우정당의 약세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수준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1979년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좌우 정당 그룹이 과반에 실패하였고 대신 친유럽과 반유럽 성향의 새로운 좌우 정당 그룹 간 대결구도가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의 통합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즉 유럽이 경제적 통합에서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갈수록 회원국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좌우 균열의 성격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유럽의 통합과 국내 정치적 균열구조의 연동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럽통합의 단계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국내수준에서 균열구조와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리고 오늘날 난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유럽의 통합을 전망하는 데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