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체계의 변경이 공평과세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소득세 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공평과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말정산 변경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소득세 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공평과세의 납세순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Survey Research)를 실시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 납세자에 체감하는 공평과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 하였다. 실증 분석한 결과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납세자들의 공평과세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유무에 따른 납세자들의 공평과세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득세 체계의 변경인 연말정산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공평과 세가 납세자의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Survey Research)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인 연말정산제도의 전환이 납세자들의 공평과세를 알아봄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정책의 수립과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