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식조사를 통한 공공의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Abstract

본 논문은 기반시설의 노후화, 범죄와 안전에 대한 위험, 공동체 해제 등 물리적ㆍ사회적 쇠퇴에 장기간 노출된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공공의 적절한 지원과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지만 대안사업이 중단되었거나(오류1동), 외국인 밀집지역(구로4동) 등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대안사업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4단계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은 물리적 노후도와 공공지원의 소외,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구로구의 오류1동과 구로4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4단계 관리방안의 정책적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결과, 공공이 레버리지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찾아내어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4단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치구 자원을 활용한 장기미집행시설 우선보상, 통합관리체계 마련, 도시재생LAB 활용 등의 정책제언과,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가꿈주택 연계 맞춤형 마을단위 시범사업 제안, 지역집수리지원센터를 유치를 통한 집수리지원 거점활용, 학교시설 복합화 기획 및 활용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