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투트랙 해양군사력 구비전략과 한국의 도전과제

Abstract

중국이 일대일로, 중국몽 등 현상변경적 정책추진을 통해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전은 항공모함 보유 등 해군력 현대화가 진일보했기에 가능했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 계획에 따라 미국의 동급경쟁자 위상을 갖추기 이전부터 열세한 전력으로도 최소한의 작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트랙 군사력 구축에 기반한 공세적 해양전략을 디자인했다. 해군력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라는 점을 직시한 중국은 중 · 단기적 작전효과를 위해 미사일, 도서기지 등을 중심으로 한 ‘거부능력’ 구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플랫폼 중심의 ‘투사능력’ 기반 전력기획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절대적인 해군력 열세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작전적 대응은 가능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최첨단 대형 함정까지 갖추기 시작한 2010년에 접어들어서는 ‘거부능력’과 ‘투사능력’이 시너지적 효과로 이어지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한편 ‘단트랙’ 중심의 해군력 건설에 매진한 한국은 서해 내해화, 이어도 공세라는 중국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총체적 해양안보 역량이 부족하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거부능력’ 기반 전력건설에도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